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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합산 금액이 무려 100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,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 대출의 2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 이에 작년부터 정부에서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조 원의 막대한 규모로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새출발기금이란?
: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여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
신청 대상
1.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
-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
- 전 금융권 만기연장,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
-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
**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개인사업자 : [부가가치세법]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- 법인소상공인 : [부가가치세법]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, [소상공인기본법]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
- 폐업자 (개인사업자만) : 코로나 발생 이후 (2020년 4월) 폐업자로 제한
3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- 부실차주 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- 부실우려 차주 : 폐업자, 6개월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 신고자)
만기연장,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
국세, 지방세,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
채무조정 대상 대출
- 원칙: 사업, 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, 가계 대출 (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출 제외)
- 예외 :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 하자있는 경우 등은 채무조정 불가
- 신청제한 : 새출발기금신청은 1회만 가능
- 조정한도 : 총 재무액 기준 15억원 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채무조정 세부 지원
| 부실차주 | 부실우려차주 | |
| 신청자 | 차주 OR 금융회사 | 차주 |
| 원금조정 | 60%~80% 조정 | 지원 X |
| 금리감면 | 이자, 연체이자 감면 |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|
| 분할상환 |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|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|
| 상환기간 | 차주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하여 상환 | 차주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하여 상환 |
| 추심중단 |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|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|
** 부실차주 원금 조정 :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기능기간,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 / 취약계층인 경우(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) 최대 90%까지 원금 조정 가능
**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: 연체 상태에 따라 금리 조정 (연체 30일 이전 : 기존약정금리 유지하되, 9%초과하는 금리는 9%으로 조정 / 연체 30일 이후 : 신용등급 하락한 차주들은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)
** 부실우려차주 상환기간 : 거치기간(원금을 갚지 않는 기간)은 최대 12개월, 부동산의 경우 최대36개월 / 분할상환기간(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기간)은 최대 10년, 부동산의 경우 최대 20년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 :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> 신청 > 본인인증 > 신청자격 확인
*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 24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
2. 상담창구 방문신청 : 한국자산관리공사, 전국 서민금융센터에서 상담신청가능,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