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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속하게 진행되어 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%가 넘어섰습니다. 이처럼 고령화가 심각해지며 정부에서도 노인에 관련된 정책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. 정부는 노인일자리 예산을 2023년에 비해 4,862억 늘려 총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
1. 노인일자리 확대
: 노인 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 (노인 10명중 1명 지원, 88.3만명 > 103만명)
-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,000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
- 2024년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할 예정
- 교통도우미,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4만 6,000개 늘어날 예정
2. 노인일자리 임금 인상
: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수당을 7% 인상 (6년만에 월 2~4만원 인상)
- 교통도우미,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은 30시간 기준 월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
- 학습보조와 공공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 기준 월 6.4만원으로 4만원 인상
| 공익형 (교통도우미, 보육시설 봉사 등) |
사회서비스형 (학습보조, 공공행정 지원 등) |
노인일자리수 | |
| 24년 | 월 29만원 | 월 63.4만원 | 103만명 (+14.7만명) 노인인구의 10.3%수준 |
| 23년 | 월 27만원 | 월 59.4만원 | 88.3만명 노인인구의 9.3%수준 |
3. 노인돌봄서비스 확대
: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(월 16시간 > 월 20시간)
-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,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 지급하는 제도
- 기초연금 32만 3,180원> 33만 4,000원으로 1만 1,1000원 인상
- 신체의 제약이 크신 돌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사, 병원동행 등 돌봄서비스 20시간으로 증가
- 응급안전관리 요원수도 766명으로 증가
| 기초연금 (65세 이상, 소득하위 70% 이하) |
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(가사, 병원동행 등) |
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(독거노인, 조손가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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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준연금 | 지급인원 | 시간 | ||
| 24년 | 월 33.4만원 | 700.6만명 | 월 20시간 | 766명 |
| 23년 | 월 32.3만원 | 665 만명 | 월16 시간 | 696명 |
4. 보훈 혜택
: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보훈보상금 월351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
- 6.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39만원에서 월42만원으로 3만원 인상
| 보훈 보상금 | 참전 명예수당 |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| |
| 24년 | 월 368만원(상이유공자 1급1항 기준) | 월42만원 |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, 치료 서비스 |
| 23년 | 월351만원 | 월39만원 | 신규 |
-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.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인상하여 보훈 대상간의 보상격차 완화
-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
|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|
히어로즈 패밀리 (전몰,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) |
참전용사 예우 강화 (월남전 참전유공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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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년 | 840개 | 직종별 교류캠프((연 2회) 문화예술 스포츠관람(연간 60만원) |
제복증정 |
| 23년 | 740개 | 신규 | 신규 |
